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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ypto bill is falling apart in Congress

2026년 1월 28일
Semicolon; Team

암호화폐 법안, 의회에서 무너지다: 코인베이스 CEO의 ‘차라리 무산이 낫다’ 선언

미국 의회에서 수개월간 공들여 추진해 왔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며 결국 표결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업계의 규제 명확성을 향한 오랜 염원을 담은 법안이었으나, 암호화폐 업계의 거물급 인사가 등 돌리면서 결정적인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랜 기간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온 공화당 상원 은행 위원회 위원장인 팀 스콧(Tim Scott) 의원은 결국 표결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의 시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규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혁신을 이어가고 있는 암호화폐 업계에 이 소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코인베이스 CEO의 결정적 일격: “나쁜 법안보다는 무산이 낫다”

법안 지지를 철회하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주역은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이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법안 마련에 협력했던 그가 돌연 반대 입장을 취한 것은 업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Source 1, Source 3).

암스트롱 CEO가 X를 통해 밝힌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이 법안은 토큰화된 주식(tokenized equities)을 사실상 금지할 것이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상(rewards) 지급을 무효화하는 수정안을 담고 있다. 우리는 차라리 나쁜 법안보다는 법안이 없는 것이 낫다. (We’d rather have no bill than a bad bill.) 바라건대 더 나은 초안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Source 1, Source 2)

이러한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암호화폐 업계 내부에서도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업계 리더들은 이 법안을 지지했으나, 암스트롱의 반발은 결국 상원 표결 일정을 취소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Source 3). 비트와이즈 자산 관리(Bitwise Asset Management)의 CIO 맷 호건(Matt Hogan)은 이 상황을 “상당한 차질(significant setback)”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ource 1).

법안 좌초의 핵심 쟁점: 스테이블코인 이자(Yield)의 규제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부분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상(Rewards)’ 규정이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여 얻는 이 보상은 본질적으로 ‘이자’의 성격을 띠며, 때로는 일반적인 은행의 예금 계좌보다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ource 2).

  • 은행 산업의 압력: 전통적인 은행 산업은 이러한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은행의 이자 지급 상품과 경쟁한다고 보고, 이 조항을 법안에서 제외하도록 의원들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Source 2).
  • 토큰화된 주식 금지 우려: 또한, 이 법안의 일부 조항은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 토큰화하여 거래하는 ‘토큰화된 증권’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사실상 금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Source 1).

결국, 암호화폐 산업의 핵심 수익 모델이자 디파이(DeFi)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스테이블코인 보상에 대한 규제가 업계의 지지를 철회시키는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상원 은행 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법안에 대한 논의를 미루면서, 이 “메가급 법안(mega bill)”은 합의 부족으로 인해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Source 2).

규제 시계의 리셋,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상원 표결이 취소되면서, 이 법안을 오랫동안 주도해 온 상원의원들의 노력도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R-Wyo.)은 내년 초 퇴임을 앞두고 있어, 자신의 주요 정책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의회를 떠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Source 2). 그녀는 위원회 취소에 대해 “11개월의 시간이 더 남았으며, 이 법안을 더 좋게 만들고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상황은 매우 복잡합니다. 규제 과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 과정을 “엉망진창(messy)”이라고 표현했습니다 (Source 2). 게다가 상원에서는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공직자의 디지털 자산 이익 취득을 막기 위한 윤리 중심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정치적 논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Source 5).

이 법안은 규제 권한을 CFTC와 SEC 간에 명확히 나누어(Source 4),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립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규제 절차가 지연될 경우, 미국은 이미 MiCA(EU)와 같은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한 글로벌 경쟁국들에 비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여전히 장기적인 규제 명확성을 위한 이 법안의 통과를 ‘결정적인 단계’로 보고 있지만 (Source 5), 업계 거물과 의회 간의 이견 해소 없이는 규제 진전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참고 자료 (References)